배출가스 등급 조회 방법과 5등급 차량 12월 운행제한 기준

배출가스 등급 조회는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차량번호를 넣으면 바로 끝납니다. 결과가 5등급이고 저감장치 부착 같은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에 운행할 때 1일 1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경유차는 2002년 7월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은 차종, 휘발유·LPG차는 1987년 이전 기준을 적용받은 차종이 5등급입니다.

배출가스 등급 조회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조회처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 등급조회 메뉴
입력 정보	차량번호 또는 배출가스인증번호
등급 구분	1~5등급, 전기차·수소차는 모두 1등급
경유차 5등급	2002년 7월 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차종
휘발유·가스차 5등급	1987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차종 (경형·소형·중형)
운행제한 기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12월~3월, 평일 06~21시 (울산은 18시까지)
과태료	1일 10만원
등급 문의	1833-7435

연식이 아니라 기준 적용 시기로 정해지는 이유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2005년식이면 몇 등급이냐”는 질문입니다. 등급은 자동차등록증의 연식이 아니라 그 차종이 제작 인증을 받을 때 적용된 배출허용기준으로 매깁니다. 새 기준이 시행돼도 유예 규정 때문에 한동안 이전 기준으로 인증받은 차가 팔렸기 때문에, 같은 연식이라도 차종마다 등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차종이면 모든 차에 같은 등급이 붙습니다. 경유차는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를 더한 값, 그리고 입자상물질(PM) 두 기준으로 따로 등급을 낸 뒤 둘이 다르면 입자상물질 쪽을 따릅니다. 매연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가 5등급에 몰리는 이유입니다.

연료별로 먼저 가늠하는 등급 판단표

아래 표는 경형·소형·중형 승용·화물차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정확한 등급은 반드시 조회로 확인해야 하지만, 조회 전에 대략 어느 쪽인지 짐작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연료	적용 배출허용기준	예상 등급	확인할 점
전기·수소	해당 없음	1등급	조회 불필요
휘발유·LPG	2009~2016년 기준	1등급	하이브리드 포함
휘발유·LPG	2006~2016년 기준	2등급	대부분의 2010년대 차량
휘발유·LPG	2000~2003년 기준	3등급	2000년대 초반 인증 차종
휘발유·LPG	1988~1999년 기준	4등급	1990년대 차량
휘발유·LPG	1987년 이전 기준	5등급	실제 운행 차량은 드묾
경유	2009년 9월 이후 기준	3등급	경유차는 1·2등급이 없음
경유	2006년 기준	4등급	2006~2009년 무렵 차종
경유	2002년 7월 이전 기준	5등급	유예 차종은 2008년식까지도 해당 가능

대형·초대형 차량은 기준이 다릅니다. 경유 대형차는 2002년 7월 이전 기준, 휘발유·가스 대형차는 2000년 이전 기준을 적용받은 차종이 5등급입니다. 화물차를 운행한다면 대형 기준표를 따로 봐야 합니다.

배출가스 등급 조회 순서

1. 자동차등록증에서 차량번호와 최초등록일을 확인합니다. 차량을 여러 대 가졌다면 각각 따로 조회합니다.
2.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에 접속해 등급제 메뉴의 등급조회를 엽니다. 소유차량을 한 번에 보는 메뉴는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3.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등급과 적용 기준이 나옵니다. 차량번호로 조회되지 않으면 배출가스인증번호로 다시 시도합니다.
4. 결과가 5등급이면 같은 사이트에서 저공해조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매연저감장치(DPF)를 이미 달았다면 단속 대상에서 빠집니다.
5.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11월 중 관할 시군구에 저감장치 부착이나 조기폐차를 신청합니다. 일부 지역은 신청만 해도 단속이 유예됩니다.

2005년 이전 인증 자료는 전산에 다 들어 있지 않아 조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1833-7435로 문의하거나 차량 제원표의 배출허용기준으로 확인합니다.

12월부터 3월까지 단속 가능 일수와 과태료 계산

운행제한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뺀 평일에만 적용됩니다. 2026년 12월 1일(화)부터 2027년 3월 31일(수)까지 평일을 달력으로 세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탄절(12월 25일), 신정(1월 1일), 설 연휴 중 평일(2월 8일)과 대체공휴일로 예상되는 2월 9일, 삼일절(3월 1일)을 뺐습니다.

월	평일 수	그달 매일 운행 시 최대 과태료
2026년 12월	22일	220만원
2027년 1월	20일	200만원
2027년 2월	18일	180만원
2027년 3월	22일	220만원
합계	82일	820만원

과태료는 하루에 한 번만 부과됩니다. 출퇴근에 매일 쓰는 5등급 경유차라면 한 철에 이론상 820만원까지 쌓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 2회만 써도 4개월이면 30회 안팎, 300만원 가까이 됩니다. 반면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량 가액에 따라 지급되므로, 단속 기간 전에 처분 여부를 정하는 편이 비용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울산은 단속 시간이 오후 6시까지로 짧고, 전북은 3회까지 경고와 계도를 하고 4회째부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렇게 지역마다 셈법이 다르므로 주로 다니는 시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도별 5등급 차량 단속 제외 대상 비교

단속은 전국 16개 시도에서 이뤄지고 대상도 “전국에 등록된 5등급 차량”입니다. 다른 지역 번호판이라도 단속 지역에서 달리면 적발됩니다. 다만 빠지는 차량은 시도마다 다릅니다.

구분	서울·인천·경기	부산·대구·전남광주	대전·울산·세종	강원·충북·충남·전북·경북·경남	제주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	제외	제외	제외	제외	제외
긴급·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제외	제외	제외	제외	제외
영업용 차량	단속	제외	제외	제외	단속
저공해조치 신청만 한 차량	단속	단속	제외	제외	단속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단속	제외(부산·대구)	제외	제외	제외
기초생활수급·차상위·소상공인 차량	단속	제외	제외	지역별 상이	단속

수도권은 제외 범위가 가장 좁습니다. 수도권에 살거나 출퇴근한다면 “신청해 두면 된다”는 생각으로 미루지 말고 실제 장착이나 폐차까지 마쳐야 단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한국환경공단의 2025~2026 시즌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고, 2026년 12월에 시작하는 계절관리제의 세부 제외 기준은 각 시도 공고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5등급이 나왔을 때 선택지와 주의할 점

5등급 차량 소유자가 고를 수 있는 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 대부분을 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자기부담은 10% 안팎입니다. 부착 뒤에는 단속 대상에서 빠지지만 의무 운행 기간과 정기 점검이 따라옵니다.
• 조기폐차: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보조금이 정해집니다.
• 운행 축소: 계절관리제 기간 평일 낮에는 차를 쓰지 않고 주말이나 밤 9시 이후에만 운행합니다. 비용은 들지 않지만 실수로 한 번만 나가도 10만원입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서울 시영주차장 99곳에서는 5등급 차량에 주차요금 50% 할증이 붙습니다. 그리고 계절관리제 기간이 아니더라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등에서는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됩니다. 보조금 예산은 지자체마다 연초에 공고되고 조기에 마감되는 경우가 있으니, 2027년 공고가 나오는 1~3월 무렵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고차를 사기 전에도 배출가스 등급 조회가 되나요?

됩니다. 등급조회 메뉴는 차량번호만 있으면 소유자가 아니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 경유 SUV나 화물차를 산다면 계약 전에 등급과 저감장치 부착 이력을 같이 확인해야 겨울철 운행 제한 비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속 카메라에 찍혔는데 과태료 고지는 언제 오나요?

단속은 무인 카메라가 번호판을 읽어 5등급 여부를 대조하는 방식이라 현장에서 바로 알 수 없고, 관할 지자체가 나중에 우편으로 사전통지를 보냅니다. 같은 날 여러 지역에서 찍혀도 하루에 한 건만 부과됩니다.

배출가스 표지판 등급과 조회 결과가 다르면 어느 쪽이 맞나요?

등급 변경 신청이 반영됐거나 저감장치를 단 경우 표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전산시스템의 등급변경신청 메뉴나 1833-7435로 확인한 결과가 기준입니다.

2026년 12월부터 시작하는 계절관리제도 같은 기준인가요?

2025년 12월~2026년 3월 시즌까지 기간(12월~3월), 시간(평일 06~21시), 과태료(1일 10만원)의 큰 틀은 그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다만 단속 유예나 제외 대상은 해마다 조정되므로 11월 말 무렵 나오는 정부와 시도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 링크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등급산정기준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운행제한 단속 제외대상
• 서울특별시 대기환경정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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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9일 기준으로 한국환경공단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과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안내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배출가스 등급 조회 결과와 단속 제외 기준은 시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운행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