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인 미발급 가산세와 신고 방법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가 건당 1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10만 원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거래금액이며, 현금뿐 아니라 계좌이체로 받은 대금도 확인 대상입니다.

미발급 제재를 흔히 과태료라고 부르지만 2019년 1월 1일 이후 의무발행 위반분은 원칙적으로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입니다. 과거의 50% 과태료 규정과 현재 제도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다만 일반가맹점이 발급명령을 받고 다시 거부한 경우처럼 20% 과태료가 추가될 수 있는 별도 상황도 있습니다.

공식 확인 바로가기

•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전체 목록
• 2026년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과 제재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62조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81조의9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별표
•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과 신고

핵심 요약

• 의무발행업종은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를 요청 없이도 발급해야 합니다.
• 계좌이체, 현금 입금 등 현금성 결제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019년 이후 의무발행 위반은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가 원칙입니다.
• 소비자 정보를 모르면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010-000-1234로 자진발급합니다.
• 착오·누락분을 대금 수령일부터 10일 이내 자진발급하거나 신고하면 가산세가 10%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의무발행업종이면 미발급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한 거래는 현금영수증을 중복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거래가 의무발행 대상인지 1분 확인

아래 질문에 순서대로 답하면 우선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실제 영위하는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2. 재화나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세 포함 10만 원 이상인지 봅니다.
3. 대금을 현금,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으로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4. 사업자에게 적법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한 거래인지 구분합니다.
5. 소비자 발급수단을 모른다면 대금 수령일부터 5일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다섯 조건 중 업종·금액·결제수단이 모두 해당한다면 소비자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의무를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상호명이나 결제 계좌가 아니라 실제 거래 내용이 판단 기준입니다.

대금 수령 후 경과일별 사업자 대응

현재 시점	우선 대응	예상되는 처리
수령 당일~5일 이내	소비자 번호 또는 지정번호로 발급	적법한 무기명 발급이면 미발급 가산세 없음
5일 초과~10일 이내	착오·누락 여부 확인 후 즉시 자진발급 또는 자진신고	요건 충족 시 10% 가산세 검토
10일 초과	사실과 다른 날짜로 발급하지 말고 관할 세무서에 처리 문의	원칙적인 20% 가산세 검토
소비자가 이미 신고	거래·발급자료를 보존하고 세무서 안내에 따라 소명	신고 사실만으로 임의 취소하지 않기

5일과 10일은 서로 대체되는 기한이 아닙니다. 소비자 정보를 모르는 정상적인 무기명 발급은 5일 이내, 착오나 누락을 뒤늦게 보완할 때의 감경 규정은 10일 이내로 구분합니다.

거래 유형별 발급의무와 제재

거래 상황	발급의무	일반적인 제재
의무발행업종·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요청 없어도 발급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
착오·누락 후 10일 이내 자진 보완	자진발급 또는 관할 세무서 신고	미발급금액의 10% 가산세 가능
소비자 정보가 없어 5일 이내 무기명 발급	지정번호로 발급	미발급 가산세 없음
10만 원 미만·소비자가 발급 요청	일반가맹점 발급의무	거부금액의 5% 가산세 가능
발급명령 후 다시 발급 거부	발급의무 위반	5% 가산세와 20% 과태료 가능

같은 거래에 여러 제재가 무조건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사업자 유형, 거래금액, 위반 경위와 보완 시점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가산세인 이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위반에 대한 제도는 시기에 따라 바뀌었습니다.

위반 거래 시기	제재 구분	금액
2018년 12월 31일 이전	과태료	미발급금액의 50%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산세	미발급금액의 20%

따라서 2026년 거래에서 의무발행업종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20% 과태료”가 아니라 “20% 가산세”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만 소비자상대업종의 일반가맹점이 발급 요청을 거부해 명령서를 받은 뒤 다시 위반하면 거부금액의 5% 가산세와 별도로 20% 과태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의무발행업종의 요청 없는 10만 원 이상 거래와 일반가맹점의 발급거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미발급 가산세 계산 예시

현금 30만 원을 받고 발급하지 않은 경우

300,000원 × 20% = 60,000원

일반적인 미발급 가산세는 6만 원입니다.

현금 110만 원을 받고 발급하지 않은 경우

1,100,000원 × 20% = 220,000원

부가세 포함 거래대금 110만 원 전체를 기준으로 가산세 22만 원이 계산됩니다.

착오를 발견해 10일 이내 보완한 경우

1,100,000원 × 10% = 110,000원

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가 절반 수준인 10%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5일 이내 적법하게 무기명 발급한 경우와는 다릅니다.

2026년 의무발행 업종 확인 방법

2026년 현재 국세청은 소비자상대업종 201개 가운데 142개 업종을 의무발행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업종 범위는 계속 확대될 수 있으므로 상호나 사업자등록증의 표면적인 업태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확인 순서

1.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을 확인합니다.
2. 실제 판매하는 재화·용역의 내용을 적습니다.
3.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 업종을 확인합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의무발행업종과 대조합니다.
5. 여러 업종을 함께 운영하면 현금거래가 어느 업종에서 발생했는지 구분합니다.
6. 판단이 애매하면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에 문의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의무발행 업종이 적혀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칭이 비슷해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다른 업종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종 확인할 때 준비할 자료

•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
• 실제 판매 품목이나 제공 서비스 설명
• 온라인몰·예약페이지에 표시한 서비스 내용
• 매출이 발생한 계약서 또는 주문서
•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여러 업종을 동시에 운영한다면 사업장 전체를 한 가지 업종으로 단정하지 말고 해당 현금 매출이 어느 사업에서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전체 목록은 국세청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하며, 대표적인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사업서비스

•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 변리사, 공인노무사와 행정사
• 건축사, 감정평가사와 손해사정사
• 경영·기술지도사와 측량업

의료·보건

• 종합병원과 일반병원
• 의원, 치과의원과 한의원
• 요양병원과 수의업
• 앰뷸런스 서비스업

교육·숙박

• 일반·외국어·예술 학원
• 운전학원과 스포츠 교육기관
• 컴퓨터·직업훈련 학원
•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 고시원과 숙박공유업

생활·소매·서비스

• 부동산 중개업
• 예식장, 장례식장과 산후조리원
• 골프장·골프연습장과 체력단련시설
• 피부·두발·손발톱 미용업
• 자동차 수리·세차와 중고자동차 판매·중개
• 가구, 가전제품, 의류, 신발과 통신기기 소매업
• 안경, 귀금속, 운동용품과 반려동물용품 소매업
• 독서실·스터디카페, 여행업과 주차장 운영업

통신판매업은 모든 온라인 판매가 일률적으로 대상인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의무발행 업종의 재화·용역을 통신판매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10만 원 기준은 어떻게 계산할까?

의무발행 기준은 건당 거래금액이며 부가세를 포함해 10만 원 이상인지 판단합니다.

부가세 포함금액 기준

공급가액 9만1천 원과 부가세 9천100원이라면 총 거래금액은 10만100원입니다. 총액이 10만 원 이상이므로 의무발행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나눠 받은 경우

하나의 거래대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눠 받았거나 여러 계좌로 분할 입금받았다고 해서 각각 별도 거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한 건의 거래인지 계약서, 공급 내용과 대금 지급조건으로 판단합니다.

10만 원 이상의 한 거래를 5만 원씩 나눠 받아 발급의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독립된 여러 거래라면 각 거래의 내용과 시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좌이체도 현금거래일까?

현금영수증에서 말하는 현금거래에는 지폐로 직접 받은 경우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비자가 사업자 계좌로 이체하거나 무통장입금한 금액도 현금으로 받은 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 결제는 반드시 확인하세요.

• 현금 직접 수령
• 사업용 계좌이체
• 대표자 개인계좌 입금
• 무통장입금
• 계약금과 잔금의 분할 입금

대표자 개인계좌로 받았다는 이유로 매출이나 발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관련 대금이라면 실제 거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비자가 원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할까?

의무발행업종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는 소비자가 “필요 없다”고 말해도 발급해야 합니다. 할인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기로 합의해도 발급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휴대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자진발급합니다. 국세청 안내상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처리해야 미발급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무기명 자진발급 순서

1. 홈택스에 사업자로 로그인합니다.
2. 계산서·영수증·카드 메뉴를 선택합니다.
3.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발급 메뉴로 이동합니다.
4. 건별 발급 또는 일괄 발급을 선택합니다.
5. 소비자 발급수단에 010-000-1234를 입력합니다.
6. 거래일,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7. 승인번호와 발급 결과를 보관합니다.

소비자는 나중에 홈택스에서 자진발급분을 본인 거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5일과 10일의 차이

두 기한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기한	의미	결과
현금 수령일부터 5일 이내	소비자 정보를 몰라 지정번호로 정상 자진발급	미발급 가산세 없음
현금 수령일부터 10일 이내	착오·누락을 뒤늦게 발견해 자진발급 또는 신고	20% 대신 10% 가산세 가능

처음부터 소비자 정보를 받지 못했다면 5일 이내 무기명 발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5일을 넘겼다면 방치하지 말고 10일 이내 보완 가능성을 즉시 확인하세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는 어떻게 할까?

사업자등록을 한 거래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같은 거래에 현금영수증을 중복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견적서, 거래명세서나 입금표는 세금계산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가 실제 발급·전송됐는지와 공급시기가 정확한지 확인하세요.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업종의 차이

구분	일반 소비자상대업종 가맹점	의무발행업종
소비자 요청 없음	원칙적으로 요청 기준	10만 원 이상이면 요청 없이 발급
소비자 요청 있음	1원 이상 발급	금액과 관계없이 발급
10만 원 이상	요청 여부 확인	무조건 발급
미발급 제재	발급거부 5% 등	원칙적으로 미발급 20%

의무발행업종도 10만 원 미만 거래에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면 일반가맹점과 같은 발급거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방법

소비자는 의무발행업종의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가 발급되지 않았다면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뿐 아니라 일정 요건에서는 제3자의 신고도 가능합니다.

홈택스 신고 경로

1.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상담·불복·제보 메뉴를 선택합니다.
3.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로 이동합니다.
4.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선택합니다.
5. 공급자 정보, 거래일과 금액을 입력합니다.
6. 계좌이체내역, 계약서와 영수증 등 증빙을 첨부합니다.

신고 사실이 확인되면 소비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거래금액 구간과 연간 한도가 있으므로 신고 화면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소비자가 준비할 증빙

증빙	확인할 내용
계좌이체·입금내역	수취인, 금액과 이체일
계약서·주문서	거래 품목과 총 거래금액
문자·메신저·이메일	현금 결제 및 발급 요청 내용
견적서·거래명세서	공급자와 세부 공급내역
사업자 정보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연락처

단순히 영수증이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보다 실제 현금 지급과 거래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신고 유형도 발급거부인지 의무발행업종의 미발급인지 구분해 선택하세요.

사업자가 미발급 사실을 발견했다면

1. 대금을 받은 날짜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2. 해당 거래가 의무발행 업종에서 발생했는지 봅니다.
3. 부가세 포함 건당 1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4. 소비자 번호를 알면 해당 번호로 발급합니다.
5. 모르면 지정번호로 자진발급합니다.
6. 수령일부터 5일 또는 10일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7. 홈택스 승인 결과와 거래 증빙을 보관합니다.
8. 가산세와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반영을 확인합니다.

소비자가 이미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추가 지연을 피하려면 관할 세무서에 사실관계와 보완 방법을 문의하세요. 발급일이나 거래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해 과거 거래를 숨기면 안 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2026년 미발급 제재를 50% 과태료라고 안내함
•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급하지 않음
• 계좌이체는 현금거래가 아니라고 생각함
• 부가세 제외 공급가액만 보고 10만 원 기준을 판단함
• 한 거래를 분할 입금받아 10만 원 미만으로 처리함
• 5일 이내 무기명 발급과 10일 이내 감면을 혼동함
•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으면 의무도 없다고 생각함
• 실제 업종 대신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만 보고 판단함
•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같은 거래에 중복 발급함
• 소비자 동의 없이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임의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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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체크리스트

• 실제 영위 업종이 의무발행 대상인지 확인했는가
• 부가세 포함 건당 10만 원 이상인가
• 현금·계좌이체로 대금을 받았는가
• 분할 입금이 하나의 거래인지 확인했는가
• 소비자 발급수단을 받았는가
• 정보가 없으면 5일 이내 무기명 발급했는가
• 누락 발견 시 10일 이내 보완했는가
• 세금계산서와 중복 발급하지 않았는가
• 승인번호와 입금 증빙을 보관했는가
• 가산세 신고 필요성을 확인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2019년 이후 의무발행업종의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미발급은 원칙적으로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입니다. 과거 50% 과태료 규정이나 일반가맹점의 반복 발급거부 과태료와 구분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원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하나요?

네. 의무발행업종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는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 정보를 모르면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로 자진발급하세요.

계좌이체로 받은 돈도 발급 대상인가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계좌이체로 받았다면 현금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개인계좌로 받은 경우도 실제 사업 매출이면 발급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10만 원을 두 번에 나눠 받으면 발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라면 분할 결제만으로 발급의무를 피할 수 없습니다. 계약 내용과 전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늦게라도 발급하면 가산세가 없어지나요?

현금 수령일부터 5일 이내 지정번호로 정상 자진발급하면 미발급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착오·누락으로 10일 이내 보완하면 20%가 아닌 10%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지만, 그 이후 발급했다고 가산세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발급의무가 없나요?

아닙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가맹점 가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의 발급의무를 피할 수 없습니다. 가맹점 미가입에 따른 가산세 문제도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입대상과 가입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사업자라면 현금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나요?

사업자등록을 한 상대방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법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했다면 같은 거래의 현금영수증을 중복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 입금표나 거래명세서는 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최신 기준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4일 확인한 국세청, 소득세법과 관련 시행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의무발행 업종은 확대될 수 있고 실제 업종 분류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 전 국세청 전체 업종 목록을 확인하고 불분명한 경우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