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신고 포상금 미발급 발급거부 신청 방법

현금영수증 신고 포상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거래를 증빙자료와 함께 국세청에 신고하고, 관할 세무서가 위반 사실을 확인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거래금액에 따라 건당 최대 25만 원이며 동일인 연간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발급 신고와 발급거부 신고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의무발행업종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라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았어도 미발급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했지만 사업자가 거절했다면 금액이 10만 원 미만이어도 발급거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내용

• 미발급: 의무발행업종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 발급거부: 소비자가 요청했지만 거부·허위발급·임의취소한 거래
• 신고기한: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5년
• 포상금: 건당 최대 25만 원
• 연간 한도: 동일인 100만 원, 신고일 기준
• 신고방법: 홈택스 또는 손택스
• 주요 증빙: 이체내역·계약서·주문서·메시지·영수증
• 지급조건: 세무서가 발급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

현금영수증 신고 공식 바로가기

국세청 미발급·발급거부 신고제도 확인하기

손택스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하기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하기

국세청 현금영수증 제도 안내 확인하기

홈택스 메뉴는 개편될 수 있습니다. 메뉴가 보이지 않으면 사이트 검색창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또는 발급거부 신고를 입력하세요.

미발급 신고와 발급거부 신고 차이

구분	미발급 신고	발급거부 신고
사업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소비자상대업종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
핵심 조건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후 미발급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했으나 거부
요청 여부	요청하지 않아도 가능	요청 사실이 중요
신고자	거래 소비자 또는 증빙이 있는 제3자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소비자
신고기한	행위일부터 5년	행위일부터 5년
대표 사례	학원비 30만 원 계좌이체 후 미발급	음식값 5만 원 현금결제 후 요청 거부

거래금액이 10만 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미발급 신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업자가 신고 당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대상

전문직 등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휴대전화번호를 모르면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자진발급할 수 있으므로, 연락처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발급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미발급 신고를 검토할 사례

• 의무발행업종에서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 후 미발급
• 사업자 계좌로 10만 원 이상 이체했으나 미발급
• 계약금과 잔금을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했으나 미발급
• 현금 할인을 조건으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하나의 계약대금을 여러 차례 나눠 결제했다면 각 입금만 보지 말고 계약서와 전체 대금 관계를 함께 제출하세요. 건당 거래금액 판단은 실제 계약과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대상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지만 사업자가 거절한 경우입니다. 국세청은 다음 행위도 발급거부 신고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직접 거절
• 실제 받은 금액보다 적게 발급
• 사실과 다른 거래 내용으로 발급
• 발급 후 소비자 의사에 반해 임의 취소
• 가맹점이 아니라는 이유로 발급받지 못한 경우의 현금거래 확인 신고

10만 원 미만 거래라도 요청을 거부했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급거부 금액이 5천 원 미만이면 신고와 별개로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현금영수증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미발급 신고 포상금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	포상금
5만 원 이하	1만 원
5만 원 초과~125만 원 이하	대상 금액의 20%
125만 원 초과	25만 원

미발급 신고 자체는 의무발행업종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가 전제입니다. 표의 5만 원 이하 구간은 세무서가 판단한 가산세 대상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공식 지급표입니다.

발급거부 신고 포상금

발급거부 금액	포상금
5천 원 미만	지급 대상 아님
5천 원 이상~5만 원 이하	1만 원
5만 원 초과~125만 원 이하	거부금액의 20%
125만 원 초과	25만 원

두 유형 모두 건당 최대 25만 원이고 동일인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신고일 기준 연간 100만 원까지입니다. 계산 결과 중 1천 원 미만 금액은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계산 예시

인정된 금액	유형	예상 포상금
3만 원	발급거부	1만 원
20만 원	미발급	4만 원
80만 원	미발급 또는 발급거부	16만 원
200만 원	미발급 또는 발급거부	25만 원

이는 신고가 인정됐을 때의 계산 예시입니다. 신고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좌이체도 현금거래에 포함될까?

현금영수증의 현금거래는 지폐를 직접 건넨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상품이나 서비스 대금을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으로 지급한 거래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결제수단

결제 방식	확인할 내용
계좌이체	이체받은 계좌와 실제 사업자 관계
무통장입금	주문번호·입금자·수취인과 거래 목적
간편결제	연결 수단이 카드인지 계좌·충전금인지
분할결제	하나의 계약인지 서로 다른 거래인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신고와 다른 카드 거래 절차 적용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상품이나 서비스 내용을 알기 어렵다면 계약서, 주문내역과 대화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전에 준비할 증빙자료

신고 내용에는 거래일, 금액, 사업자와 구매한 재화·용역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 계좌이체 확인증 또는 무통장입금 내역
• 계약서·견적서·거래명세서
• 주문서·예약 확인서
• 간이영수증 또는 결제 확인 자료
• 문자·카카오톡·이메일 대화
•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한 기록
• 발급 전후 또는 임의취소 내역
• 업체 상호·주소·사업자등록번호가 표시된 자료

은행 화면을 첨부할 때는 거래일, 금액과 수취인이 보이도록 저장하되 거래와 무관한 잔액이나 다른 입출금 내역은 가릴 수 있습니다. 자료를 임의로 변조해서는 안 됩니다.

홈택스 신고 방법

1. 홈택스에 접속해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상담·불복·고충·제보 관련 메뉴로 이동합니다.
3.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를 선택합니다.
4. 거래에 맞게 미발급 또는 발급거부 유형을 선택합니다.
5. 거래일, 거래금액과 사업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6. 상품·서비스 내용과 발급 요청 경위를 작성합니다.
7. 이체내역, 계약서와 대화기록을 첨부합니다.
8. 포상금을 지급받을 본인 계좌를 입력합니다.
9. 제출 후 접수번호를 저장합니다.
10. 홈택스 민원 처리결과에서 진행상태를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더라도 상호, 주소, 계좌 예금주와 거래 자료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다면 신고를 접수해 볼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번호를 추측해서 적지 마세요.

손택스 모바일 신고 방법

1. 공식 손택스 앱 또는 모바일 신고 페이지를 실행합니다.
2. 본인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3.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4. 거래 유형을 선택합니다.
5. 거래와 사업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6. 휴대전화에 저장한 증빙파일을 첨부합니다.
7. 포상금 계좌를 입력하고 제출합니다.
8. 민원신고 조회에서 처리상태를 확인합니다.

여러 장의 사진을 제출해야 하거나 계약 관계가 복잡하다면 PC 홈택스가 자료를 정리하기 편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예시

감정적인 표현보다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7월 10일 ○○업체에 서비스 대금 300,000원을 계좌이체했습니다.
같은 날 휴대전화번호를 전달하며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발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체확인증, 계약서와 발급 요청 대화를 첨부합니다.

날짜, 금액, 지급 목적과 발급 요청 여부를 명확하게 적고 증빙파일 이름에도 내용을 표시하면 검토하기 쉽습니다.

신고 후 처리와 포상금 지급 시점

1. 홈택스 또는 손택스 신고 접수
2. 사업자 관할 세무서 배정
3. 거래와 증빙자료 검토
4. 사업자 사실관계 확인
5. 발급의무 위반과 가산세 대상 판단
6. 포상금 지급 여부 결정
7. 신고서에 입력한 계좌로 지급

국세청 고시에는 발급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계좌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실제 전체 처리기간은 증빙 보완과 사실 확인에 걸리는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관할 세무서가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신고가 끝난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접수번호로 처리상태를 확인하세요.

제3자 신고가 가능한 경우

미발급 신고는 거래 당사자뿐 아니라 거래증명이 있는 제3자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후기나 전해 들은 내용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거래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발급거부 신고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 당사자인 소비자입니다. 다른 사람의 결제 건을 대신 신고하려면 신고 유형과 당사자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같은 거래가 중복 신고된 경우 포상금은 최초로 적정한 거래증명자료를 제출한 신고자를 기준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인정되면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

미발급 신고가 인정되면 해당 거래의 현금영수증이 신고자에게 발급돼 사용내역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요건에 따라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사업 관련 지출은 지출증빙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리 후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과 발급수단 등록 상태를 확인하세요. 신고 시점과 연말정산 일정에 따라 반영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 자주 하는 실수

신고 유형을 반대로 선택

의무발행업종의 10만 원 이상 거래는 미발급, 소비자의 요청을 거부한 거래는 발급거부 여부를 먼저 검토하세요.

입금내역만 첨부

이체자료만으로 거래 목적이 드러나지 않으면 계약서, 주문내역과 대화를 추가해야 합니다.

여러 거래를 임의로 합산

발급의무는 거래 건별로 판단합니다. 하나의 계약금을 나눠 지급했다면 전체 계약 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세요.

5년이 지난 뒤 신고

두 신고 유형의 기한은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5년입니다. 오래된 거래는 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포상금 지급계좌 오류

본인 명의의 정확한 계좌를 입력하고 예금주와 계좌번호를 다시 확인하세요.

재산세 납부 정보도 필요하다면 재산세 카드납부 방법 확인하기를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도 신고할 수 있나요?

의무발행업종에서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를 했다면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해야 하므로 미발급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10만 원 미만 거래도 신고할 수 있나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면 발급거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발급거부 금액이 5천 원 미만이면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계좌이체도 신고할 수 있나요?

상품이나 서비스 대금을 계좌이체로 지급했다면 현금거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체내역과 거래 목적을 증명할 계약서·주문내역을 함께 제출하세요.

포상금은 얼마인가요?

인정 금액에 따라 1만 원 또는 20%가 지급되며 건당 최대 25만 원입니다. 동일인의 연간 한도는 신고일 기준 100만 원입니다.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미발급과 발급거부 모두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입니다.

거래 당사자가 아니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미발급 신고는 실제 거래증명을 가진 제3자도 가능합니다. 발급거부 신고는 거래 당사자인 소비자가 해야 합니다.

발급했다가 취소한 경우도 신고할 수 있나요?

사업자가 소비자 의사에 반해 현금영수증을 임의 취소했다면 발급거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 승인 내역과 취소 내역을 준비하세요.

신고하면 무조건 포상금을 받나요?

아닙니다. 세무서가 거래 사실과 발급의무 위반을 확인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포상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위반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지급하는 것이 공식 기준입니다. 신고 접수부터 사실 확인까지 걸리는 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신고 전 체크리스트

• 거래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
• 현금·계좌이체 등 현금성 거래인지 확인
• 의무발행업종과 10만 원 기준 확인
• 발급 요청·거부 기록 확인
• 미발급과 발급거부 유형 선택
• 거래일·금액·사업자 정보 정리
• 이체내역과 계약·주문자료 준비
• 메시지와 취소 내역 첨부
•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작성
• 본인 명의 포상금 계좌 입력
• 접수번호 저장
• 민원 처리상태와 추가 자료 요청 확인

최신 업데이트

2026년 8월 5일 기준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기한을 행위일부터 5년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은 지급표에 따라 건당 최대 25만 원이며 동일인 연간 한도는 신고일 기준 100만 원입니다.

의무발행업종은 확대되거나 관련 메뉴가 개편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국세청 공식 안내에서 거래 당시의 대상 업종, 신고 유형과 최신 서식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