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절차 셀프 신청서류와 등기 발급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절차 등기 발급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신청서를 냈다는 이유로 먼저 전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증이나 인용 결정만 확인하지 말고 실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뒤 이사와 전입신고를 판단해야 합니다.

바로 답: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을 입증해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 결정 후 인터넷등기소에서 임차권등기가 실제 기입됐는지 확인합니다. 비용 약 4만 원과 처리기간 1~2주는 참고치이며 사건별로 달라집니다.

핵심 요약

• 조건: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미반환
• 신청처: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
• 비용: 흔히 4만 원 안팎이나 송달 인원과 발급서류에 따라 달라짐
• 기간: 일반적으로 1~2주가 거론되지만 보정·송달 지연 시 더 길어짐
• 이사 시점: 신청일이 아니라 등기부 기입 완료 확인 후 판단

임차권등기명령 공식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안내 보기

법원 전자소송에서 신청 메뉴 확인하기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 완료 확인하기

신청 조건

계약기간 만료, 합의 해지 또는 적법한 해지 통보로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야 합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거나 해지 효력이 생기지 않았다면 계약 종료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신청 가능 여부 빠른 판단

질문	확인 결과
임대차가 법적으로 종료됐는가	종료 전이면 원칙적으로 신청 시점 재검토
보증금이 남아 있는가	전부 또는 일부 미반환이면 신청 검토
대상 주택과 임대인이 특정되는가	등기부와 계약서 정보 대조
아직 점유·전입을 유지하는가	등기 완료 전 변경하지 않도록 주의
계약 종료 증거가 있는가	문자·내용증명·합의서 등 준비

비용 구성

항목	내용
인지	법원 신청 수수료
송달료	임대인 수 등에 따라 변동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기 촉탁 관련 세금
등기신청수수료	등기 처리 비용
발급비	등기사항증명서 등

약 4만 원은 단일 임대인의 일반 사례에서 참고할 예상치일 뿐입니다. 공동임대인, 주소보정 또는 추가 송달이 있으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청·등기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법적 근거가 있지만 실제 회수에는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 비용 확인 방법

접수 전에 법원 안내에 따라 인지액과 송달료를 계산하고, 등록면허세와 등기수수료 납부서를 각각 확인합니다. 인터넷에 게시된 과거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면 보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 당일 표시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하세요.

셀프 신청 절차

1.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자료를 정리합니다.
2.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합니다.
3.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보정명령이 오면 기한 안에 보완합니다.
5. 결정 후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합니다.
6. 인터넷등기소에서 임차권 기입을 확인합니다.
7. 완료 후 이사·전출과 보증금 반환 절차를 진행합니다.

전자소송과 법원 방문 신청 비교

구분	전자소송	법원 방문
접수	전자소송포털에서 제출	관할 법원 민사신청과 등 방문
준비	인증수단, 스캔한 첨부파일	신청서와 종이 첨부서류
비용 납부	화면에서 안내되는 방식	법원·은행·지자체 안내에 따라 납부
진행 확인	전자소송 사건 화면	사건번호로 법원 문의·조회
적합한 경우	파일 작성과 전자서명이 익숙할 때	목적물 표시나 서류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싶을 때

전자소송을 이용해도 신청 내용과 첨부자료를 임차인이 정확히 작성해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공동명의 임대인, 다가구주택, 건물 일부 임차처럼 표시가 복잡하면 접수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결정·등기는 서로 다릅니다

단계	의미	임차인이 확인할 것
신청 접수	법원에 서류를 제출한 상태	사건번호와 보정명령
인용 결정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인 상태	결정문과 송달 진행
등기 촉탁	법원이 등기소에 기입을 요청	등기 처리 진행 여부
등기 완료	등기부에 임차권이 표시된 상태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이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접수증이나 결정문만 보지 말고 마지막 단계인 등기 완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준비서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택 등기사항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또는 전입 이력 자료
• 계약 종료를 증명하는 문자·내용증명 등
• 보증금 미반환 자료
• 사건별 추가 도면·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건물 일부만 임차한 경우

다가구주택의 특정 층이나 방처럼 건물 일부를 임차했다면 임차 범위를 식별할 수 있는 도면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호수 표시와 건축물대장·등기부 표시가 서로 다르면 그대로 제출하지 말고 관할 법원에 필요한 특정 방법을 문의하세요.

보정명령이 자주 나오는 이유

• 계약서 주소와 등기부의 부동산 표시가 다른 경우
• 임대차 종료 통지가 언제 도달했는지 불명확한 경우
• 임대인의 송달 주소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 확정일자나 전입일을 확인할 자료가 누락된 경우
• 일부 임차 공간을 특정하는 도면이 부족한 경우
• 납부액 또는 납부증명서가 빠진 경우

보정명령을 받으면 문서에 적힌 제출기한과 보완 항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을 추측해 다시 제출하기보다 담당 재판부 또는 법원 안내창구에 문서 번호와 사건번호를 제시하고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 종료를 입증하는 자료

단순히 “이사하겠다”고 말한 기록보다 임대차 종료일과 통지 도달 사실이 드러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계약 만료 전 갱신거절 문자, 내용증명과 임대인의 답변을 보관하세요. 묵시적 갱신 뒤 해지했다면 통지 시점과 법적 효력 발생일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	확인할 자료
기간 만료	계약서와 갱신거절 통지
합의 해지	종료일·반환일이 적힌 합의 내용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해지 통지가 도달한 날짜
일부만 반환	입금내역과 남은 보증금 계산

등기 완료 확인과 발급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주소로 부동산을 검색하고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발급합니다. 임차권자, 보증금과 임차 범위가 신청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법원 결정문을 받은 상태와 등기부 기입 완료는 다릅니다.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항목

1. 발급한 문서가 신청 주택의 최신 등기부인지 확인합니다.
2. 임차권등기 관련 기록이 실제로 추가됐는지 봅니다.
3. 임차인 성명, 보증금과 임차 범위를 신청서와 대조합니다.
4. 누락이나 오기가 있으면 이사 전에 법원에 확인합니다.

단순 열람 화면보다 제출용 문서가 필요하다면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방식을 선택합니다. 열람용과 발급용의 용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제출처가 요구하는 형식을 먼저 물어보세요.

등기 완료 후에도 보증금이 자동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지급명령·보증사고 접수·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다음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예방과 보증보험 계약 체크리스트 보기 →

공식 이용처

• 대한민국 법원 임차권등기명령 안내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 없이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종료, 목적물 표시나 임대인 주소가 복잡하면 법원 민원실 또는 법률구조기관 상담이 안전합니다.

신청 후 바로 전입신고를 옮겨도 되나요?

신청만으로 등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등기부 기입 완료를 확인하기 전 점유와 전입을 변경하면 권리 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2주 안에 반드시 끝나나요?

아닙니다. 서류가 완전한 일반 사례의 참고 기간이며 법원 업무량, 보정과 송달에 따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되면 보증금을 바로 받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돕는 절차이며, 보증금 회수 자체를 강제하는 판결과는 다릅니다.

비용 영수증은 보관해야 하나요?

네. 관련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때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인지·송달료와 세금, 등기수수료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 일부가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이미 받은 금액과 남은 보증금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공동으로 신청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이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등 요건을 서류로 심사하므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등기 후 새 집으로 전입하면 기존 권리가 유지되나요?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 후에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다만 개별 계약과 권리관계에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등기 완료와 기재 내용을 확인한 뒤 진행하세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면 등기가 자동 말소되나요?

보증금을 돌려받았다고 임차권등기가 저절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 합의와 말소 절차, 비용 부담을 임대인과 정리하고 필요한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계약 종료 효력 확인
• 미반환 자료 보관
• 관할 법원 확인
• 신청서와 첨부서류 준비
• 보정기한 확인
• 등기부 기입 완료 확인
• 기재 내용과 신청 내용 대조
• 비용 영수증과 결정문 보관
• 보증금 반환 후 말소 절차 확인

최신 정보 확인 기준

법원 홈페이지에 남아 있는 과거 FAQ의 세부 금액은 작성 당시 우편요금과 수수료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2026년 신청 화면과 관할 법원의 납부 안내를 따르세요. 비용보다 중요한 것은 계약 종료 증거, 목적물 표시와 임대인 송달 주소를 정확히 준비해 보정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