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글 모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 정부 기본 입장 최종 정리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확정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 배경과 국회 논의 방향, 향후 입법 절차를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