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 농어촌기본소득 신청 방법｜2026 대상·월 15만원·사용처

구례 농어촌기본소득은 2026~2027년 구례군 실거주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구례군은 2026년 6월 11일 추가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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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할 수 있나?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생활하는 주민이 공통 대상입니다. 소득·재산이나 농업 종사 여부보다 실거주가 중요합니다. 주소지만 구례에 둔 경우에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미성년자는 보호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한 주민도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대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 지급 절차

1.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기간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신분증과 주민등록 주소 확인 자료를 제출합니다.
3. 읍·면의 서류 및 실제 거주 확인을 받습니다.
4.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구례 지역화폐 카드·모바일형으로 받습니다.
5. 매월 잔액과 사용기한을 확인합니다.

대리신청과 외국인 주민은 위임장, 가족관계·체류자격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지급액과 신규 전입

지급액은 1인당 매월 15만 원입니다. 추가 선정 기준일 이후 구례군으로 전입한 사람은 90일 동안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대상 기간의 금액을 소급 지급하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전입만 하면 자동 신청되는 것이 아니므로 30일 거주요건을 충족한 시점에 읍·면사무소에 신청 가능일을 확인하세요.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

구례군이 지정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과 생활권 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형 유통점, 유흥·사행업종, 지역 밖 사업장과 연매출 기준 초과 매장은 제한됩니다.

읍·면별 사용권역,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 합산 한도와 사용기한은 구례군 운영안이 최종 기준입니다. 현금 교환이나 타인 양도는 부정수급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거주 확인과 환수

장기 부재, 전출, 사망, 교정시설 수용 등 자격 변경이 생기면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허위 전입이나 중요 사실 은폐가 확인되면 지원금 환수, 제재부가금과 향후 지급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례군 가구별 지급액 예시

농어촌기본소득은 세대당 지급이 아니라 주민 개인별 지급입니다. 부부와 자녀 두 명이 모두 대상자로 확정되면 월 60만 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 지급액 = 자격을 충족한 가구원 수 × 15만 원

다만 미성년자도 별도 신청정보가 필요하고, 신규 전입 가구원은 90일 실거주 확인이 끝나야 합니다. 연간 예상액은 자격을 12개월 모두 유지했을 때만 월 지급액에 12를 곱해 계산하세요.

구례사랑상품권 결제 전 확인

• 정책수당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인지
• 거주 읍·면의 생활권 안에 있는지
•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 합산한도가 있는지
• 결제할 금액보다 정책수당 잔액이 충분한지
• 개인 충전금과 기본소득 중 어느 잔액이 먼저 사용되는지

일반 구례 지역화폐 가맹점이어도 기본소득 생활권 제한에 따라 결제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을 결제하기 전 가맹점과 읍·면사무소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급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

구례군 밖으로 전출하거나 실제 거주가 확인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장기입원이나 가족 돌봄 때문에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에는 사실을 숨기지 말고 증빙 제출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부정수급 조사에서 허위 진술이 확인되면 이미 사용한 상품권도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 링크

• 농식품부 추가 시범지역 발표
• 농어촌기본소득 정책자료
• 구례군청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

FAQ

농업인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선정 지역의 실제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월 15만 원을 계좌로 받나요?

현금 계좌이체가 아니라 구례군 지역사랑상품권 카드 또는 모바일형으로 지급합니다.

처음 한 번만 신청하면 되나요?

기본적으로 최초 1회 신청하지만 실거주 확인이 되지 않아 지급이 보류되거나 자격이 바뀌면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가 줄어드나요?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농어촌기본소득을 사회보장급여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별 급여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구례군에 살지만 직장은 다른 지역이면 받을 수 있나요?

직장 소재지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지만 실제 생활 근거지가 구례군인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통근 사실과 실거주를 설명할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을 놓치면 다음 달에 합산되나요?

신청과 대상자 확정 시점에 따라 지급월이 달라집니다. 기존 주민과 신규 전입자의 소급 기준도 다르므로 읍·면 담당자에게 본인의 최초 인정월을 확인하세요.

체크리스트

• 30일 이상 주민등록과 실거주 확인
• 읍·면별 신청 일정 확인
• 신분증·등초본 준비
• 지역화폐 발급
• 가맹점과 사용기한 확인

구례군의 세부 신청 개시일과 지급일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구례군 최신 공고를 확인한 뒤 방문하세요.

최신 업데이트

2026년 7월 20일 기준 구례군은 6월 11일 발표된 추가 시범지역입니다. 월 15만 원과 실거주 공통기준은 확정됐지만, 구례군의 세부 접수일·상품권 사용권역은 최신 군청 공지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