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5부제 완화 공영주차장 해제 정리

1. 핵심 내용 한눈에 보기

차량 5부제 운영 방식이 다시 바뀐다.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기존 ‘경계’에서 ‘주의’로 낮아지면서 공공 부문 차량 2부제는 차량 5부제로 완화되고, 공영주차장 5부제는 해제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원유 위기경보를 낮추고 LNG 관련 경보는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시행됐던 강도 높은 차량 운행 제한도 일부 풀리게 됐다.

이번 조정의 핵심은 공공 부문에 적용되던 차량 2부제를 차량 5부제로 낮추는 것이다.

지난 3월 25일 중동 전쟁 여파로 에너지 수급 우려가 커지면서 공공 부문에는 먼저 차량 5부제가 의무화됐다. 이후 4월 8일에는 조치가 한층 강화돼 차량 2부제로 바뀌었고, 같은 시점에 공영주차장 5부제도 함께 시행됐다.

하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실효성 논란이 컸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하기관에서만 2부제 위반 적발 건수가 899건에 달했고, 25개 부처와 전체 공공기관 위반 사례는 약 2만7천여 건으로 집계됐다.

차량 5부제는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특정 요일의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에너지 절약을 목표로 시행됐지만,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공공기관에서는 불편이 컸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일부 현장에서는 부부가 차량을 바꿔 타는 방식의 우회 사례도 나왔다.

공영주차장 5부제 역시 시행 범위를 두고 혼선이 있었다. 애초 대상은 3만여 곳, 주차면 기준 100만여 면으로 알려졌지만, 시행 10일 후 기준 실제 적용된 곳은 128개 지자체 1천694곳에 그쳤다.

차량 5부제가 완화됐다고 해서 모든 차량 제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공공 부문 차량 2부제는 차량 5부제로 낮아지고, 공영주차장 5부제는 해제된다. 따라서 공공기관 근무자와 공영주차장 이용자는 적용 대상과 시행 여부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