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서 참고 양식

※ 이 문서는 일반적인 구조를 보여주는 참고자료이며 법원의 공식 완성 서식이나 법률의견서가 아닙니다.
※ 이율, 관할, 당사자와 청구금액은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 전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과 관할법원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 급 명 령 신 청 서

채권자
성명 또는 법인명: [                                      ]
주소: [                                                   ]
연락처: [                                                 ]

채무자
성명 또는 법인명: [                                      ]
주소: [                                                   ]
대표자(법인인 경우): [                                   ]


청 구 취 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원금                    ]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계약 또는 거래 발생
   채권자는 [계약일] 채무자와 [계약·거래 종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여·공급·용역 등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금 [금액]원이 발생했습니다.

2. 지급 또는 이행 내용
   채권자는 [지급일·공급일] [계좌이체·물품공급 등 이행 내용]을
   완료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증거 이름]입니다.

3. 변제기와 미지급
   채무자는 [변제기]까지 금 [금액]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금 [미지급 원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4. 변제 요청
   채권자는 [독촉일] [문자·이메일·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청했으나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계약서·차용증] 사본 1부
2. [계좌이체확인증·거래명세표] 1부
3. [변제요청 문자·이메일·내용증명] 사본 1부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 1부


[제출일] 20    년      월      일

채권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관할법원 이름] 귀중


제출 전 확인

- 실제 계약 당사자인 개인·사업자·법인을 정확히 적었는가
- 채무자 주소가 지급명령을 송달할 수 있는 최신 주소인가
- 이미 받은 금액을 원금에서 제외했는가
- 이율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계약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는가
-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원금이 일치하는가
- 본문에 언급한 증거를 첨부했는가
- 채무자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법원을 확인했는가
- 전자소송 또는 법원에서 인지액과 송달료를 확인했는가